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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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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춘추
2
화우
1
○○
1
덕수
1
금양
1
그린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웅
1 ○○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21144 판결
  [예금]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08]
   예금
 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94674 판결
  [예금반환]〈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〉[공2022하,1619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2.05.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
  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1년
2020년
7. 청주지방법원 2020.07.02 선고 2019가단26724 판결
  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018년
2014년
1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다112299,112305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577]
  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13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104482,1044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보관금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보관금
   민법

2011년
2009년
2008년
17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6다31887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8상,508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7년
18. 대법원 2007. 4. 19. 선고 2004다60072,600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사대금·손해배상(기)][집55(1)민,135;공2007.5.15.(274),693]
   공사대금 손해배상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06년
2005년
21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3다731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10.15.(236),158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22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다117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2.1.(195),2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23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2001다43922, 439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가등기말소][공2002.9.1.(161),19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다176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50(1)민,126;공2002.4.1.(151),65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25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37319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1.3.15.(126),511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0년
1999년
28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9다18039 판결
  [전세금반환][공1999.9.15.(90),1878]
   전세금반환
   민법

1997년
29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다1733 판결
  [손해배상(공)][공1997.3.15.(30),725]
   손해배상
  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30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866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44(2)민,276;공1996.12.1.(23),3409]
  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4년
31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3다540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2.1.(981),30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1990년
1989년
34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다카157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1)민,124;공1989.5.1.(847),5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35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5다카2203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35(2)민,44;공1987.7.15.(804),1049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5년
36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다카604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85.12.1.(765),1477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38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22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3)민,81;공1984.8.15.(734)12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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